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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방송공사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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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한국방송공사법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950, 2002. 7. 22., 인용
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
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해지등처분취소청구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절차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202, 2002. 4. 22., 기각
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건설산업기본법
문화재보호법
문화재보호법시행령
전통사찰보존법
한국방송공사법
형사소송법
200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3, 2001. 9. 3., 인용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
수도법
수질환경보전법
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7, 2001. 9. 3., 인용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수도법
수질환경보전법
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8, 2001. 9. 3., 인용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수도법
수질환경보전법
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29, 2001. 9. 3., 인용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수도법
수질환경보전법
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30, 2001. 9. 3., 인용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
수도법
수질환경보전법
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
한국방송공사법
2000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598, 2000. 10. 9., 기각
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무선국개설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91, 2000. 5. 22., 인용
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농지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농지법
한국방송공사법
행정절차법
1998년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2639, 1998. 7. 10., 기각
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910, 1998. 1. 23., 기타
도로연결지시처분취소청구
도로연결지시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매립법
한국방송공사법
1997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237, 1997. 12. 19., 기각
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유수면매립법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
한국방송공사법
항만법
1996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024, 1996. 8. 30., 인용
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먹는샘물제조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
먹는물관리법
민법
한국방송공사법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11, 1996. 2. 16., 취소
전기공사업면허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
전기공사업면허갱신거부처분취소청구
전기공사업법
전기공사업법시행령
한국방송공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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